5월 29일 국회에서 확정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진행으로 5월 30일 월요일 10시 30분부터 추경의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여건을 감안하여 추경 확정 하루 만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
5월 30일 지급개시하여 5일 이내 80%, 10일 이내 90% 이상을 지급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및 소기업·중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피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 ~ 최대 1,000만원을 371만 개소에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보를 통해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등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5월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31일은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 대표·사회적 기업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6.13일부터 신청받아 7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취약계층 지원
-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인당 200만 원입니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사업공고 6월 7일·신청 접수 6월 8일 이후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6월 13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은인당 300만 원입니다.
지자체별 신청 공고(6.3일) 및 지원요건* 심사·검증( 소득감소 및 근무기간 등 지원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말부터 지급합니다.
- 저소득층 한시 긴급긴급 생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을 지급합니다.
3. 물가 안정 지원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 사업을 추진합니다.
- 1인당 1만 원, 최대 30% 할인, 추석(9월)·김장철(11월) 등에 집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4. 산불 재난 대응
진화장비 확충사업은 2개월 내 60% 이상 신속 집행하고, 피해농가 지원 등 피해복구 지원사업도 연중 적기 집행 추진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 신청
| 사업명 | 신청 대상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 손실보전금 | 매출감소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
5.30.~7.29. | 온라인신청 |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 | 기수급자: 6.8~6.13 신규: 6월말 |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
|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
근속기간 및 소득감소 요건 충족한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 기사 |
6월초 공고 예정 |
직접 또는 회사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 |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예술활동증명 완료한 기준중위소득 50%이내 예술인 |
6.16.~6.30. | 온라인신청 (원로, 장애인 현장접수 가능) |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가구 |
별도신청 없음 | |
많은 분들이 지원받고 조금이나마 코로나 19 피해가 극복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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