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억 통장' 공약 파기 _ 청년도약계좌 축소 내용

청년도약계좌 내용

 

윤정부가 대선 때 공약했던 1억 통장인 청년 도약 계좌의 지원을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현금지원성 공약을 취소했는데요. 정말이지 아주 빠르게 공약 취소하는 정부는 이번이 처음인 듯합니다.

 

 

청년 '1억 통장' 변경 내용 정리

 

기존 청년도약계좌

만 19 ~ 32세 근로, 사업소득으로 일하는 청년이 월 70만 원 한도로 저축하면, 연소득에 따라 정부가 10만~40만원의 장려금 지원해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10년간 5,754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8월 30일  '2023회계 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발표에 의하면 윤정부의 위와 같은 공약이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뀐 청년 도약 계좌

아직 시행도 하지 않아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허탈합니다.

지급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된다.

만기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고, 매달 70만 원까지 붓는 적금 상품은 동일합니다.

 

 

만기를 5년으로 축소한 이유

가입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을 축소한 대신 가입 대상을 최대한으로 잡아 최대 306만 명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매칭 비율을 최대 6%로 축소하여 정부의 월 매칭 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은행들이 청년 고객 유치를 위해 우대금리를 제공할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확실하지 않아 금리 수준도 미정입니다.

1억 통장이라는 파격적인 대선공약이 또 무산됨에 따라 여기저기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는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항상 말뿐인 정부의 대응 방침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청년희망적금은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등을 지원하는 하여 금리 혜택이 최고 연 10.49%에 달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 윤정부의 '청년 도약 계좌'는 어찌 될지 출시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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