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피해자 이자 지원, 법률 상담 진행!

최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종종 뉴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에서 '깡통전세' 피해에 대한 현황조사와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연장, 법률 상담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

2022년 9월 중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의 협업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해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1.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2.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3. 법적 조치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특히나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 대출상환 및 이자 지원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법률상담은 피해 임차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3단계로 집중적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1. 계약종료 직전

2. 계약종료 직후

3. 계약종료 후 지속

절차 진행을 위해 서식 작성이 필요할 때는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및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에 대한 매뉴얼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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