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월 9900원 무제한 이용 검토 안하는 이유!?

대중교통 월 9900원

 

윤정부의 추석 민생 대책에 9900원 K-교통패스라는 국민제안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월 9900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교통패스 발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월 9900원 K-교통패스란?

일정 금액으로 한 달간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월정액제 성격의 교통패스를 말합니다.

다만,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의도와 수조원대 재원 마련에 현실적인 문제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좋은 프로그램이고 추진해 볼만한 정책이고 만약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생각이다'라고 말했지만,

결론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전혀 검토안한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대중교통의 무제한 패스에 대한 의견이 나왔을 까요? 그렇다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일까요?

고물가 시대에 지금 세계 각국의 정부는 민생의 생계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월 9900원을 시행한 나라가 있다?

 

 

독일 '9유로 티켓'

독일 정부가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9유로 티켓을 민생정책으로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9유로는 한국돈으로 (약 1만 2천 원) '9유로 티켓'을 사면 고속버스, 고속철도를 제외한 기차,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9유로 티켓'을 시행한 결과 독일의 대중교통 이용자가 10~1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여파로 도로 교통량이 감소하고 독일 내 휘발유도 하락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최저임금제 인상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12유로(약 1만 6천 원)로 대폭 인상되어 약 620만 면의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추정됩니다.

 

 

정부는 코로나와 더불어 치솟는 물가, 고금리 시대인 현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라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100일을 맞이해 현상황을 보면 생각보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 새로 짓는 비용 등 과연 지출해야 하는 곳에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보듬어주고 지원하는 생계지원은 '노력'이 아니고 '필수'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중점 두는 민생은 과연 법인세, 상속세 완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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