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우려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연금이 어떻게 개혁이 될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최근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시기를 늦추게 하면서 고갈 시점을 미룬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란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는 내가 월 300만원의 소득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납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소득 X 보험료율 = 납부금액
○ 300만원 X 9% = 27만 원 납부
만약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일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4.5%) 부담하게 됩니다. 13만 5000원인데요.
이번 정부의 개혁안에 따르면 더내고 더 늦게 받기 개혁안을 내놨는데요~ 이게 개혁안인지에 대해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1. 보험료율을 올리자.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문가가 모여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점차 높여 15%까지 올리자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월 27만 원씩 내던 국민연금이 45만 원이 됩니다.
2.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자.
연금을 받는 나이, 즉 수급시기도 5년마다 1세씩 올리자는 제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2048년에는 만 68세에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자는 겁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되시나요?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
- 개혁을 하지 않고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입니다.
- 보험료율을 현 9%를 2025년부터 1년마다 0.2%씩 올려 차츰 15%로 올릴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67년입니다.
- 보험료율을 현 9%를 2025년부터 1년마다 0.5%씩 올려 차츰 15%로 올릴 경우 기금소진 시점은 2073년입니다.
결국 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안인데, 우리가 연금을 내는 이유와 사뭇 다른 관점처럼 보입니다.
연금이란 은퇴를 대비하여 재정적인 문제와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미리 가입하는 노후대비용제도가 아닌가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민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어쩐지 국가가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국민에게 오롯이 떠 넘기는 모양새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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