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2055년 정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요율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달라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변경 내용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1. 국민연금 연금액 5.1% 인상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변동률이 반영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33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됩니다. 2022년 연금액이 2.5%상승한 것에 비해 올해는 많이 인상되었지만 그만큼 물가가 인상되었으니까요.
예를 들어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분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51,000원(5.1%) 인상된 1,051,000원을 받게 됩니다.
인상된 연금액은 부양가족 연금액까지 적용됩니다.
배우자 연금액 변동
- 2022년 연 26만 9630원 → 2023년 연 28만 3380원
자녀, 부모 연금액 변동
- 2022년 연 17만 9710원 → 2023년 연 18만 88700원
2.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농업인 연금보험료는 월 최대 45,000원에서 46,350원으로 상향되어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103만 원을 기준으로 초과하면 46,350원을 103만 원 이하면 월 연금보험료의 1/2로 정률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지역임의 계속가입자 | |
| 재산, 소득기준 | 재산 10억원 & 종합 소득 6천만원 미만 | |
| 지원대상 |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초과 |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이하 |
| 월 46,350원 정액 지원 | 월 연금보험료의 1/2정률 지원 | |
3.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확대
국민연금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이번 내용도 변경 전에 비해 소득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 지원기준 | 변경 전 | 2023년 |
| 소득기준 | 월 230만원 미만 | 월 260만원 미만 |
|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 |
| 종합소득기준 | 연 3,800만원 미만 | 연 4,300만원 미만 |
표를 보시면 종합소득기준도 연 4,300만 원 미만으로 지원기준이 완화되어 확대되어 시행합니다.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완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란 근로자수 10인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80%를 지원합니다. 지원기준의 소득과 인정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지원기준 | 변경전 | 2023년 |
| 소득기준 | 월 230만원 미만 | 월 260만원미만 |
| 인정요건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자 |
*제외 : 재산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이상인자
5.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확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율을 확대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자격이 확대되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구분 | 변경 전 | 2023년 |
| 만 65세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신청자격 제외 (장기요양급여만 이용) |
신청가능 (장기요양급여 + 활동지원 보전급여) |
| 만 65세미만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
신청자격 제외 (양 제도 모두 이용불가) |
신청가능 (활동지원급여) |
6. 기초연금 5.1% 인상
기초연금도 전년도 물가변동률 반영하여 5.1%가 인상됐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도 인상되었습니다.
변경 전 기초연금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기준연금액 | 월 307,500원 | 월 492,000원 |
| 선정기준액 | 월 1,800,000원 | 월 2,880,000원 |
2023년 변경된 기초연금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기준연금액 | 월 323,180원 | 월 517,080원 |
| 선정기준액 | 월 2,020,000원 | 월 3,232,000원 |
국민연금 홈페이지도 많이 리뉴얼되고 여러 가지 제도와 소식에 대한 내용은 '국민연금 온에어'라는 SNS 콘텐츠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온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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