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부의 경제정책방향_ 소득공제율 상향, 대체공휴일, 월세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생활형 밀착형 정책이 많아서 혜택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손보험률, 전기, 가스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률이 아직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서민 경제가 나아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민생안정프로그램_소상공인 대출 탕감!

금융 민생 안정 대책 추가 발표_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 상향 조정!

 

2023 시행 생활 밀착형 정책

1. 생활 부분

2023년 상반기까지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40% → 80% 상향 조치 연장

청년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지원 확대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 유도

공공 와이파이 증설, 중소중견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차상위 이하 가구, 한 부모 가족에 바우처 단가 인상(기저귀, 조제분유, 생리대 등)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로 포함시키고, 전기, 가스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2. 주거 부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주 5억 원대 → 6억 원대 확대

고정금리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가격 3억 → 4억 확대

전세사기 임차인 대상 연 1% 수준 대출 지원

 

또한 정부가 취득세, 양도세 중과, 대출금지 등 다주택자의 중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8·12%에서  4·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를 1년 연장한 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춥니다.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합니다. 85㎡ 이하 아파트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민생안정프로그램_소상공인 대출 탕감!

금융 민생 안정 대책 추가 발표_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 상향 조정!

3. 양육 부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3년 연장(2025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나이 8세 → 12세로 확대

방과후학교 운영체제 개편 및 돌봄 운영시간 확대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물가 상승률이 올해 5.1%에서 3.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갈수록 민생은 더 어려워지고 수출이 3개월째 감소하고 무역적자가 500억 불을 육박하는데 개선이 될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