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먹거리·생계비·주거 등을 중심으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계비 부담 경감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생활 밥상물가 안정

1. 수입원가 절감

-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14대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 수입 과세환율 완화

 

2. 식료품비 인하

-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산물 할인 쿠폰 지급

 

3. 색재료비 경감

-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이 다음에서 정리할 내용은 '생계비 부담 경감'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사항입니다.

 

 

생계비 부담 경감

4. 교육비 절감

-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 교육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학비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22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의 저금리 1.7%로 동결합니다.

 

-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10 ~ '12년 고금리 대출자는 전환대출로 3.9%~5.8% → 2.9%까지 낮춰줍니다.

 

5. 교통·통신비 인화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 요금제 출시 유도합니다.

 

-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30%를 3.5%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합니다. 기한은 22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확대·지원연장을 통해 경유 가격 인상 지속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완화합니다.

기준 가격 하향조정(1,850원/ℓ→1,750원/ℓ)을 통해 지원금액(차액의 50%)을 확대하고 지원 기한도 9월까지 연장합니다.

 

-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5G 이용자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3~27GB 수준으로 현행 요금제는 10~12GB → 5.5만 원, 110~150GB → 6.9 ~ 7.5만 원으로 이원화합니다.

 

6. 서민대출 이자부담 완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을 완화시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심 전환대출: 고금리·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 하는 서민 안심 전환 대출을 마련합니다.

 

- 저금리 대출: 취업 준비하는 청년·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대출을 1000억 원 확대해 지원합니다.

 

· 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대상

· 1인당 1200만 원으로 금리는 3.6% ~ 4.5%)

 

7. 취약계층 지원

①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의 긴급 생활지원금 신규 지급합니다.

- 4인 가구 지급액 : (생계‧의료) 100만 원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75만 원 지원합니다.

 

②  긴급복지

-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12만 명 추가 지원) 생계지원금도 131만 원 → 154만 원(4인 가구)으로 인상하였습니다.

 

③  에너지 바우처

-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확대하여 저소득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지급대상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 민감계층으로 

- 지급단가:  기존 12.7만 원 에서 4.5만 원을 인상하여 가구당 17.2만 원을 지원합니다.

 

④ 최저 신용자 금융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한시 특례보증을 활용한 최저 신용자

- 지원 대상:  대출 지원 신설(1인당 1,000만 원 한도, 금리 15.9%)

- 최저 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

 

주거안정

8. 보유세 완화

공시 가격 상승 등에 따른 1세대 1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 세을 '20년 수준으로 환원을 추진합니다.

 

9. 거래세 완화

일시적 2 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2년으로 확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5월 중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10. 금융접근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을 완화하고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폭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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